이혼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8시57분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 지난해 9월 5일에도 A씨는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0월 5일에는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뒤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