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지방 주도’ 키워드로 특구 추진

도심융합특구
대전 과학기술·울산 친환경 에너지
지방 도심에 첨단거점… 일자리 창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연내 처리돼야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등 세제 인센티브 10여종 도입
기업 투자거점 육성… 인구 유입 유도
규제 완화 간소화… 청년 창업도 지원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은 윤석열정부 출범 1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선포식에서 지방에서 원없이 교육받고 좋은 일터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며 살도록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기업에 10종 이상의 새 인센티브를 주고 세금 걱정을 없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9대 정책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4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를 연다. 원칙은 ‘분권’과 ‘지방 주도’다. 기존 지역정책이 지역 현실을 모르는 중앙정부에서 돈과 권한을 움켜쥔 채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도심융합특구는 경기 판교신도시처럼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을 만든다. 이 특구에는 각종 특례·지원이 집중된다. 공간적으로는 KTX·지하철과 가까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용적률·높이 규제를 파격적으로 푼다. 정부 부처의 특구도 중첩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혁신거점,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기업들이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여기에 주택공급 특례, 학교·교육과정 특례가 주어진다.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도 설립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에 인공지능(AI)·자동차 특화산업을 키운다. 대구의 구 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에서는 로봇기업과 청년인재를 육성한다. 대전은 KTX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한다. 부산은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미래 모빌리티·로봇·AI 등에 특화한다. 울산은 KTX역과 테크노파크 일원을 개발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2의 판교 모델은 현실성이 작다는 지적에 “(판교가 위치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인정한다”며 “5개 선도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갖춰졌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을 통해 용적률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도지구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지역 총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과 집적성,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이전 기업엔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지방 창업기업엔 법인·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혜택도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등 시도지사들이 지난 2월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앵커기업, 대학·지원기관 등이 물리적으로 집적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와 기회발전특구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됐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아·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