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인구 유출 주원인 ‘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부, 2024년 4∼5곳 시범 운영 돌입
수도권대 진학 선호 속 ‘당근책’ 관건

14일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역 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지역 인재 입학 전형을 확대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체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곳이다. 특구 선정 지역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함께 지역 맞춤형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고, 정부는 특구에 관련 규제 완화,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자유특구 선정 지역은 우선 유·초·중등 단계의 돌봄·교육 여건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좋은 초·중·고’를 만든다. 또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과 장학금을 늘려 지역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현재 사회에서 ‘좋은 초·중·고’는 통상 의대나 서울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는 만큼 우수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역 대학의 의대 아닌 학과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4∼5곳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