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거쳐 위탁운영 주체 첫 변경
민주노총에 강북복지관서 퇴거 요청
입주단체엔 사용료 받고 관리비 부과
노동자지원센터 6곳 순차적 통·폐합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여년 동안 사실상 독점적으로 차지해 왔던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나가게 됐다. 서울시가 양대 노총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을 이어 온 노동자복지관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노동자 지원센터 6곳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이달 초 마무리했다. 4개 단체가 지원한 강북복지관 공모에서는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재단법인 피플’이 선정됐다. 서울시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다시 위탁운영을 맡게 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전경. 서울시 제공

시 노동자복지관의 위탁운영 주체가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 왔다. 시는 이들과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해 왔다. 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새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두 복지관 모두 위탁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그간 양대 노총이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노조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의 전용 공간으로 ‘무상 사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가 무색하게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을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다. 특정 노조나 단체의 공간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노동자복지관 운영사무실 입주 가능 면적을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 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일부 노조원만이 아닌 취약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앞으로 입주 단체는 사용 면적과 공시지가 등에 따라 해마다 공간 사용료를 내야 한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부과한다. 노동단체가 위탁운영 중인 전국 70여개 노동자복지관 중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원칙적으로 퇴거에 동의했다”며 “나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시는 노동상담·법률구제 기능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대대적 구조 개편에도 본격 착수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노동센터 6곳을 2026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한 곳으로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도심·동남·동북·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과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는 위탁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해당 센터 기능을 권익센터로 이전한다. 올해 말 동북·서남권 노동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8월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2025년 9월에는 도심·동남권 노동센터의 기능이 권익센터로 통합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센터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 권익센터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다는 취지”라며 “폐지되는 시설 종사자의 일부는 고용을 승계해 필요 업무에 재배치하고, 고유 기능을 권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지원 서비스의 약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