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선언 영속하려면… 주한 美대사의 조언

美 조야에서 "한국 정권교체 시 무효화 가능성"
골드버그 대사 "한국인들이 혜택 실감토록 해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인들이 한·미·일 협력을 통해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州)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무효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제도적 협력의 전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것이 각국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인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 인권 연대 이런 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시던데 마치 성리학적 사상 그런 세계관이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거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나라를 사대하고 추종하다가 화를 자초(…)”라고 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중시하며 미국 및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 강화가 집중 논의된 것을 놓고서도 “윤석열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야당이 이 같은 변화(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한 한·미·일 협력 심화)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다음 대선은 2027년이고 그때까지는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한·미·일 3국 협력)를 통해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