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 검토의견 제출
사형의 집행시효 삭제된 점 언급
“흉악범, 사회서 영구격리 필요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법무부의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대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