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시 적용돼왔다.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또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립대나 국가 출연·설립 법인처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간 △대학·대학원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산업대 △산업대·전문대 △전문대 간 6개 유형에다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과 사이버대 간 통폐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운영 일반대가 수도권에 많고 일부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대 모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시행해본 뒤 수도권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