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文정부, 김기현 첩보보고서 제작
경찰에 당시 金 시장 수사 지시해
檢 “송, 범행 주도한 후 당선 수혜”
황운하 의원에겐 징역 5년 구형

피고인들 최후진술서 무죄 주장
송 “공모 안해”… 황 “보복 기소”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혜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명 수사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11월 선고가 내려지면 1심 재판에만 거의 4년을 소요한 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정무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말 당시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로 하달해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부당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선거를 대비해 공모한 것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향해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해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정무수석이었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11월29일로 잡혔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고 자료가 방대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표적 ‘정치권 눈치 보기식’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2020년 1월 첫 기소 이후 준비기일로 1년4개월을 공전하다 2020년 5월 첫 재판이 열렸고 정식 재판도 2년 넘게 진행됐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다.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