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 설립 취소訴 원심 확정
건설업체, 209명에 지분 매매·증여
“소유자 동의서 동의율 산정서 빼야”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것은 탈법행위이므로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3명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潛脫)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임직원과 지인 등 209명에게 해당 구역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조각 지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B사가 제출한 200인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사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