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 사실을 규탄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 명의로 국가에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비폭력·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 연행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박 대표를)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체포 시점에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명백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긴급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해서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14일 박 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경찰이 현행 범인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박 대표를 연행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당시 박 대표는 녹색 신호 상황에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고, 이후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 쪽으로 이동 후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타려다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순간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7월 버스에서 끌려나오는 전장연 시위대. 연합뉴스

이날 전장연은 박 대표와 함께 활동지원사를 연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전장연은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