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 연방 지방법원이 주 의회가 만든 새 선거구 지도가 흑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도적으로 분산시켰다며 이를 다시 그리라고 명령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앨라배마주 의회가 내놓은 새 선거구 획정안은 흑인이 과반수에 가까운 선거구를 추가로 만들라는 대법원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의원회가 올해 7월 선거구 지도 수정안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몽고메리=AP연합뉴스

이들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가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신 법원이 임명한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이번달 25일까지 3가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앨라배마주 정부는 지방법원 명령에 즉시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신청해 해당 명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주가 획정한 선거구가 투표권법에 위배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흑인 다수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라고 명령했다. 외신들은 현재 보수 성향 판사가 대부분인 대법원에서 ‘깜짝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앨라배마 주의회는 7월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 7개 선거구 중 5개는 여전히 백인 과반수로 유지된 채 1곳의 흑인 유권자 비율만 약 30%에서 약 40%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인구 총조사 기준 앨라배마의 흑인 인구 비율은 25.9%, 백인 인구 비율은 65.1%로 흑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미국에서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선거구를 조정하지만, 주 의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게리맨더링’이 이뤄지기도 한다.

판사들은 새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하는 판결문에서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안은 소수자의 표를 불법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하라는) 연방 법원 명령에 대해 주 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획정안으로 대응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명령을 이끌어낸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를 제기한 흑인 유권자 집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앨라배마주는 미국 대법원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