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다탄두 개발 등 기술 절실
中보다 이해관계 더 잘 맞아떨어져
외교부 “무기거래 안보리 결의 위반”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우방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 7·27 북한 ‘전승절’ 행사 이후 북·러 밀착 행보를 주시하며 양국 간 무기·기술 거래와 연합군사훈련 실시, 국경 개방 조치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북·러 밀착을 예고된 행보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기념 행사 당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나란히 서며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우대하고 중국을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북·러 밀착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더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해석이었다. 중국의 당면 과제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유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수할 정도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과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공급처가 절실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탄두,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건 북한에게는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교환과 연합군사훈련 실시, 국경 개방 등 폭넓은 합의를 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북·러 국경은 현재 닫혀 있으나 언제든 개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현실화되더라도 낙후된 북한의 해군, 공군력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8월 1, 2일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을 방문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고, 이후 북한 강순남 국방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북·러 정상회담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북한의 러시아 밀착 행보가 ICBM 고도화 등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한 행보로 보고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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