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3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2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