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벽에 차량 긁는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청구해 편취

연합뉴스

지적장애 3급 남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타낸 뒤 동생 몫까지 챙긴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동생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태우고 운행하다 고의로 원주시 한 모텔 벽에 차량을 긁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만 A씨는 7차례에 걸쳐 3420여만원, C씨는 9차례에 걸쳐 3640여만원에 달한 것이 공소장에 적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동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대부분 자신이 챙겼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보험금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