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의 어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2.9㎢) 3배에 달하는 8.2㎢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강화 해역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이다.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려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1960년대 당시 강화지역 6개(창후항·월선포항·남산포항·죽산포항·서검항·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됐다. 강화 어업인들은 이곳을 넘어설 수 없어 줄기차게 확장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 사항이 해결된다. 또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확장으로 조업 시간 및 운반 경로가 단축되면서 경비 절감과 어획량 증가에 따른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 증대도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등으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크게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8기 주요 공약이라고 알린 유천호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