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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필수의료 지역격차 더 커졌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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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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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북의 필수과목 전문의는 인구 만명당 2.78명인 반면 서울은 5.20명으로 경북의 2배에 달했다. 비수도권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만명당 주요 필수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만9939명이었다. 이는 2013년 1만7045명보다 2894명 더 는 것이다. 인구 만명당 활동 전문의 수도 같은 기간 3.34명에서 3.87명으로 0.53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는 더 커졌다. 2022년 기준 인구 만명당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시·도는 서울(5.20명), 광주(4.92명), 대구(4.70명), 부산(4.60명), 대전(4.4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해 인구 대비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적은 시·도는 경북(2.78명), 충남(3.08명), 충북(3.12명), 인천(3.30명), 전남(3.34명) 등이었다.

 

필수과목 전문의 수의 시·도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2013년에도 인구 대비 이들 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는 서울(4.25명), 광주(4.16명), 부산(3.99명), 대구(3.92명), 대전(3.74명)이었다. 하위 5개 시·도 역시 경북(2.70명), 충북(2.71명), 인천(2.75명), 충남(2.78명), 강원(2.78명)으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상·하위 시·도 간 격차는 1.57명에서 1.87명으로 더 벌어졌다.

 

신 의원실은 과목별로 최근 10년간 인구 만명당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격차도 살펴봤다. 지난 10년간 16개 시·도(세종 제외)에서 흉부외과 활동 전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격차는 2013년 0.14명<0.28명(대전·서울)-0.14명(경기·인천)>에서 2022년 0.18명<0.34명(대전)-0.16명(경기)>으로 더 벌어졌다.

산부인과는 같은 기간 0.65명<1.45명(서울)-0.80명(경북)>에서 0.22명<1.70명(서울)-경북(0.78명)>으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0.70명<1.37명(광주)-0.67명(경북)>에서 0.90명<1.63명(광주)-0.73명(경북)>으로 더 커졌다. 외과 역시 2013년 0.52명<1.38명(대구)-0.86명(경기)>에서 2022년 0.73명<1.72명(서울)-0.99명(경기)>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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