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애인 보호해야 하는데도 숙소 침입해 범행”
31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숙소를 침입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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