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회사 2곳 비상장주 보유
최근 3년 1억7000만원 배당받아
재산신고 대상 누락해와 논란
인사청문회서 쟁점 부각 전망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 부부와 두 자녀 네 사람이 회사당 250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2억4731만7000원이다.

이들 회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후보자가 지난 3년간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최근 3년간 받은 배당 소득은 1억7000여만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약 2267만원, 2021년 2646만원, 2022년 2273만원 등 3년간 7000여만원의 배당 소득을 올렸다. 배우자 역시 같은 기간 총 7427만원을 받았고 이 후보자 장녀는 2021년 2400만원을 탔다.

다만 배당금은 옥산으로부터만 받았고 펀드 수익 등도 반영된 액수라 정확한 배당 규모는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부동산으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아파트 1채(110.65㎡·11억5000만원)가 부부 공동명의로 신고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9년간 11억원대로 신고해왔는데 실거래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법령에 맞게 신고한 것일 뿐, 달리 신고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약 20억9200만원)도 소유하고 있다. 토지로는 이 후보자 본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1만1806㎡, 부인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부지 등 1만4143.37㎡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23억8100만원)과 승용차, 리조트 회원권 등까지 더해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총 72억3159만원 규모다. 이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