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작심비판
吳, 서울시 개발사업 등 언급하며
백현동 사업에 “한심하고 기막혀”
李 겨냥 “행정 책임, 수장에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절차를 백현동 사건과 비교, 설명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서상열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이 전날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이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15년 전 처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유착 의혹에 휩싸이는 일을 피하고자 활용 가치 높은 땅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일을 회상하면서 “개발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되 그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회수해서 공익 목적에 맞게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었다”며 “이런 큰 틀의 원칙 아래 새 제도(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사업에 대해선 “큰 틀에서의 사업 얼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기가 막힌 사례”라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00년대에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 무능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서 시의원의 ‘서울에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물음에 “저런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은 바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서 시의원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 조정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정상적인 공직자의 업무처리 행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백현동 사업을 서울시 기준으로 했다면 공공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가치를 올려준 것의 60%를 회수하는 걸로 돼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공공기여분 등을 고시한다”며 “그런데 백현동에선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감사원의 백현동 감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가) 처음 용도지역 상향을 해줄 때 슬그머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 버렸다”며 “거기부터 부패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개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만 개발이익을 독식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행정의 책임은 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백현동 현장에 가봤다며 “거기에 R&D(연구·개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간다”며 “R&D 용지를 넣는 걸 공공기여라고 했다니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현동 사업에서 이른바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의 처벌만 남았다”는 말로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서울시의 제도와 행정 원칙 등을 재차 예로 들며 “(당시 이 시장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아주 사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이 이처럼 시의회에서 이 대표를 맹폭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백현동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