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MBC 소송 대리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심위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란 취지다.

29일 여권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 위원에게 보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조만간 권익위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 위원들은 방심위원이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특정 방송사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방심위원. 연합뉴스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에서도 MBC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었다.

정 위원은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임한 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수차례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