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노 인근에 5㎝ 적설량 기록
최근 폭염 이어지다 때이른 첫눈

“기후위기,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
유엔, 환경권 관련 정부책임 명시

이탈리아에서 한여름에 때 이른 폭설이 내리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자 유엔이 기후 위기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서북부 피에몬테주 토리노 인근의 알프스 산악지대인 세스트리에레에 눈이 내려 약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신문은 이 지역이 평소 눈이 많이 오는 곳이지만, 여름철에 폭설이 쏟아진 것은 10년 만이라고 전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들끓던 이탈리아가 이번엔 눈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악지대 마을 세스트리에레에 28일(현지시간) 눈이 내리고 있다. 여름철인 8월 말 마을에 눈이 온 것은 10년 만이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 페이스북 캡처

전날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프랑스 동남부 사부아 지역에서는 폭염 뒤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양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기도 했다.

멈추지 않는 이상기후 현상에 이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개정하며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 악화가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임을 명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아동권리위는 아이들이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 사법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엔이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정부 책임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권리위는 “이번 발표는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법정에서 10대 원고들의 기후 소송이 늘어난 것도 이번 발표의 계기가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884건에 불과했던 기후 소송은 지난 5년간 전 세계 65개국에서 총 2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4일 5∼22세 청소년 16명의 손을 들어준 미국 몬태나주 법원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주 환경정책법(MEPA)의 한 조항이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함으로써 주 헌법이 보장하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수년간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대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던 미국에서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였다.

기후운동가들은 유엔의 이번 개정안이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동권리위에 “더 적극적이고 대담해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