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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4년 예산안 1.3%↑ 11.2조원… 에너지·원전 분야 예산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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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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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은 전년보다 1.3% 증액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스1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었다.

 

하지만 2024년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7969억원, 1조111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3%, 38.1% 늘었다.

 

산업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강화됐지만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늘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09억원에서 2024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은 215.4% 증가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도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차세대 원전인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었다.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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