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암호 화폐)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류하면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체납자들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거래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체납세금을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가상자산 보유 명세 조회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고팍스로 회신 결과에 맞춰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받아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1만 6000명의 가상자산 보유 명세를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2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에 17명이 68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나머지 6명은 압류를 유지하며 체납 해소 독려 중이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흐름 추적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추심까지 가동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했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됐다.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지자체에선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음성군은 이달 7일 체납자 152명의 가상자산 1억9000만원을 압류했다.

군은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미납액에 대해선 거래소에 추심을 요청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경기 안성시도 지난달 빗썸과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 3곳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했다.

전북 전주시는 광역자치단체(도)를 거쳐 진행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압류 진행 방식을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로 시범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됐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충남은 가상자산 전자 압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징수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에 체납자 명단을 보내 도에서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내오면 이를 압류한다”며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커 압류로 거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