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서울청사서 퇴임식 열어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사의를 밝히고 퇴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5년 6개월 만에 경영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 옴부즈만의 퇴임식이 열렸다. 원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박 옴부즈만은 개인 사정으로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사에서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며 “항상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독립 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2009년 출범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등의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한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대주·KC그룹 창업자로 최초 기업인 출신 옴부즈만이다.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인천건설자재협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동북아평화경제협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2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돼 2021년 2월 연임했다. 

제4대에 이어 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인 그가 2018년 2월 취임부터 푼 규제는 7000건에 달한다. 매년 13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한 셈이다. 간담회와 중소기업 등 매년 100곳이 넘는 현장을 다니며 재임 기간 규제·애로를 2만2000건 발굴했다. 지난해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km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997여명이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성과로 2019년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꼽힌다. 전에는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해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를 배달할 수 없었다. 옴부즈만은 2019년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를 수렴해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돼 합법화됐다.

박 옴부즈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옴부즈만 지원단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추천이 있을 때까지 두달여 간은 공백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