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손질 예고에 수요 증가했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손질을 예고하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2조원 넘게 늘었다.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상품에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멈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28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60% 이상 증가하면서 월평균 2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5대 은행 주담대, 8월 들어 2조원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8657억원)과 비교해보면 이달 들어 2조210억원이나 불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면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불안 심리가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1조872억원 늘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올해 1월 Sh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출시해왔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은 24일 기준 513조3716억원으로 전월 말(512조8875억원)보다 484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2403억원 증가한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추세라면 전체 은행권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금융권과 50년 만기 주담대 실태 관련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규제책이 나올 전망이다. 애초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령을 토대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국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령을 토대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이 50년 만기와 같은 초장기 대출 상품의 DSR 산출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 빚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일부 은행은 이미 알아서 속속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차주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5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 중이다. 농협은행은 ‘2조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리금 납부 부담 때문에 기존 (고객이) 30년∼40년 만기에서 50년으로 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 등도 있어서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더 파악해볼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분기 전세가구 이자비용, 20만원 넘어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6000원(67.4%)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2021년 3·4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세가구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2.1%로 급증한 뒤 증가폭을 확대했다. 결국 2021년 4분기 10만2000원 수준이었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년 반 만에 두 배 넘게 뛰면서 2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구 이자 비용이 자가가구의 이자 비용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까지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자가가구와 비교해 대체로 더 적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자가가구 이자 비용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격차가 7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가구보다 전세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보유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가구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역시 이자 비용 증가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세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7942만원으로 자가가구(8250만원)와 비슷했지만 신용카드 등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 비중은 25.3%로 자가가구(16.0%) 대비 크게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가가구 표본에는 전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없는 가구가 더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증가세가 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