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주차장 부실시공
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 정지
서울시에 2개월 추가도 요청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관련법상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침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총 16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단지 중 붕괴된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