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도 사건을 제보했던 A씨가 법정에서 제보 내용을 번복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형우 검사는 A씨의 접견 녹취록과 1년간의 통신 내역, 통화녹음 파일 총 1만771개를 분석해 A씨로부터 위증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검사는 A씨 등 2명을 위증·위증교사 사범으로 직구속 하는 등 3개월 동안 위증사범 9명을 인지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입법한 후 검찰이 이 같은 위증사범을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으로 올해 1~7월 전년 대비 위증 사범 인원이 63.9%(216명→354명)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위증과 함께 사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 인지 인원은 같은 기간 80.6%(36명→6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9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안’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됐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적발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며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해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0.91％, 2심 무죄율은 1.47％였다. 검찰 인지 사건 무죄율도 5.11％에서 3.68％로 감소했다.

대검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로 작년 동기 42.1％에 비해 31.2％p나 감소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같은 기간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66.7％에서 7.7％로 크게 하락했다.

대검은 공판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이른바 ‘공판 어벤져스(공판유지 전문 지원TF)’를 재정비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공판 부장검사와 공판 검사의 과오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판 역량강화에 힘썼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