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다투고 헤어질 상황에 놓이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부남 B(43)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다툼이 생겨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B씨의 부부관계를 파탄내기로 마음먹고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자녀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차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B씨 부부가 자녀에게까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히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2022년 6월 30일 B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할 것’,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내가 너희 부부에게 특별한 날 선물한다고 했잖아‘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한 달간 13회에 걸쳐 350건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연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비슷한 기간 B씨의 아내에게도 11회에 걸쳐 510건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아들이 13살 사춘기라고 했던가‘, ’동네에 가서 아줌마들에게 물어볼까‘, ’사진이 너무 많아서 캡처하느라 오래 걸렸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반복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 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