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형량을 2심에서 감형해준 것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그는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도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도 기재되었듯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