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투성이 되도록 지속 학대
법원 “피고인의 혐의 인정 고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지난 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여성은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늘나라로 간 초등생은 숨지기 이틀 전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계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