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집단 휴업을 예고해 서울과 세종 등 일부 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이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 차관 주재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9월4일 휴업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는 9월4일에 연가·병가를 내는 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전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세종 등 일부 교육감이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재차 집단행동 자제를 강조한 것이다. 

장 차관은 “(휴업은) 이는 여·야·정과 시도교육청이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장 차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 지정할 수 없고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또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이 불법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집단행위는)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