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일 ‘단체행동’ 예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엇갈린 대응
맘카페, 우려보단 지지·응원 분위기

교권 회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9월 4일은 학부모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단체행동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은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함께 추모하겠다”며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설문조사에서는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가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7만6996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5.2%에 해당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24일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4일 저녁 페이스북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우산이 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한 교육부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학부모들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소식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지역 맘카페에는 당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될 지,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과 함께 “고생하는 선생님들 응원한다”는 지지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폭염, 폭우에 선생님들 집회하는 게 안쓰럽다.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조차 개선이 안되면 공교육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사 파업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