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관에 종속 근로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들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1심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기관에 소속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표준계약서상 활동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게 아니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아이돌보미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