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불안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일보는 25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가계 실질소득 감소세, 금감원의 3대 사모펀드 사건 재검사 등의 소식을 다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은, 中 리스크에 5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금리 수준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고 있지만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총재는 8∼9월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원 6명은 모두 향후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5월 수준으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 소폭 하향했다. 중국 부동산 부실 문제로 불거진 성장세 둔화 등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한 여파가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유지됐다.

다만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반등)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가 반등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중국 경기 부진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분기 가계 실질소득, 2006년 역대 최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줄었다.

가구소득은 2021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든 뒤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지급된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고물가 영향까지 겹치면서 실질소득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컸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지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사업소득은 원재료값 인상,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 높은 증가율(14.9%)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기저효과 영향으로 19.6% 줄었다. 재산소득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은 12.5% 감소했다.

소득이 줄었지만 가계지출은 늘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이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늘었다. 해외여행 증가로 오락·문화 지출이 14.0%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외식비와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음식·숙박(6.0%), 주거·수도·광열(7.4%) 등의 지출도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3%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42.4% 늘면서 1분기(42.8%)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탓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 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

금감원이 해당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 자금 투자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해 왔는데 새로 발견한 내용은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 사태와 관련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했다.

라임펀드 투자처인 5개 회사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이들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에 임금하고,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의로 다른 계좌로 인출, 횡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 자금이 투입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중 15억원이 임의로 인출된 혐의 등을 발견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거짓 투자 대상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사용하거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