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측 “재범 가능성 작아 약물 치료 청구 불필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수배전단. 뉴스1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정신을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A씨는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근식은 17년 전인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후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