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 놓여
“사회적 보호수준 달리해야” 제안

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배달앱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의 수수료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2021년 하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에 32%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배달앱 라이더. 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프리랜서에 가까운 종사자 역시 높은 수수료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연구위원은 그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노동자성이 있는지에만 맞춰져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수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플랫폼별로 수요독점력은 달랐다.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인 ICT(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은 강하지 않았다. 반면 배달앱 종사자는 일의 배정, 근무시간 결정 등에서 플랫폼 통제 정도가 낮음에도 “자신의 일하는 형태가 임금근로에 가깝다”고 10명 중 7명이 응답하는 등 종속성이 강했다.

한 연구위원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하여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