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도관업체(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회사)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A(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C씨가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0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D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인상 경쟁을 하면서 송객수수료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점조직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의 전모를 처음 밝혀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