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연합뉴스

성범죄로 8년간 감옥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