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회 기재위 답변
“부정확한 세수 예측 아쉽게 생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규모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올해 세수 결손 전망 관련 질의에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원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가량으로 전망돼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4조원 이상 부족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의 말대로 향후 세수 결손이 확대된다면 세수 부족분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세수 오차가 커진 부분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원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