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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아동매매’ 중개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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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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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매매 혐의 20대 여성 구속
2022년 다른 아동매매로 집유 상태
병원비 대납받은 친모 등 재판行

생후 6일 된 여아를 미혼모로부터 98만원에 산 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300만원을 받고 재차 되팔아 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여성은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 소재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의 신생아를 50대 여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일 오전 9시57분 여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먼저 신생아를 건네받았고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7월부터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미혼 산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이어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는 거짓말에 더해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다.

이 여성은 다시 입양을 희망하는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친모처럼 행세하며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등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당초보다 3배가 넘는 웃돈을 붙였다. 그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20대 여성과 다른 2명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매매 대상이 된 신생아는 정식적으로 등록이 어려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을 거듭한 뒤 입양절차를 밟아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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