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연관람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현금화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제외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공연관람권과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설·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29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 경우 추석 선물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자칫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의 약화로 오인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민의힘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업계와 여당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를 듣고 시행령 개정을 서둘렀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