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유착 실태 조사

교사 297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188명, 겸직허가 없이 업체 결탁
45명, 입시학원 등 모의고사 제공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아내기도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약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신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14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등의 순이었다. 자진신고한 사람의 63.3%(188명·341건)는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고리 등을 끊기 위해 올해 6∼7월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업’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5년간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45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 등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 출제 등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3억55만원을 받는 등 5년간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이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원이 40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문제지만 5년에 3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 액수가 이 정도라면 교사 본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결과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의 경우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또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다면 평가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하반기 중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