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 신설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국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합의에 대해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간다”며 “이는 앞으로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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