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궤적 추적과 발사 원점 및 예상 낙하 지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일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와 주일미군 지휘통제체계(C4I)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 보안 시스템 등을 연결해 공유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법적·기술적 보완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미국 MD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