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구속 재판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책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법원행정처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국내 주요기관에 대한 테러 예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대법원 등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며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8일 오후 3시34분부터 8월19일 오후 2시7분”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유포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에 “자체 검색 강화, 정밀 수색, 전 직원 유형별 테러 위협 메뉴얼 숙지 등을 통해 조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