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7년·벌금 5억 확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은 상실된다.

지난 2022년 9월 22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의원은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3억5200만원의 뇌물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인정해 임야 131㎡를 몰수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