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 결과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 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취자의 질문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은 전통 상권과 큰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프라인 의무휴업 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