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문건 추가 채택 가능성”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협력 비전·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가변적으로 이뤄졌던 한·미·일 협력에 지속가능한 틀을 부여하고, 동북아 역내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범지역협력체로서 3국 간 공조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문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3국 간 협력 원칙을 담은 문서”라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제목이 정신(Spirit)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이라며 “3국 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지면서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며 “(캠프데이비드 문서들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 회동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3국 간의 협의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회담 순으로 1박4일 일정을 수행한 뒤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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