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본시장 추진 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증권범죄 척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오는 3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 ‘테마주’ 열풍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고 리딩방 등지에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선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6월부터 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열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 열풍이 부는 가운데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 리딩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풍문 등을 유포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기업활동이나 향후 계획 공시를 철저히 하게 하고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이외에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별다른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꼽혔다. 딥테크(선행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권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