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 없어 회사 입사도 못 해
외교부 핫라인 개설도 실효성 없어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왔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좌가 없어서요.”

한국 기업에서 한국어-이란어 통·번역사로 일하던 사마네(29)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어서다. 처음 두 달 정도는 회사 사장의 배려로 한국인 남편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에서 이란 국적자라는 이유로 연거푸 계좌 개설이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진=AP연합뉴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이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 이래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지난 6월 기준 2042명)은 여전히 은행 계좌 개설은 물론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란은 핵 협상 문제와 맞물려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성명서상 ‘비협조국가’에 포함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고시를 보면 FATF 비협조국가인 이란 국적자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은행의) 고위경영진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계좌 개설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석 장학생으로 2019년 한국에 입국한 소미(가명·25)씨는 “3년간 분투한 끝에 은행 아는 직원과 학교 교수님, 아르바이트 사장님 도움으로 겨우 계좌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란 정부와 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한국에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인을 위한 ‘핫라인(전용연락망)’을 개설했다. 그러나 핫라인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두 은행이 내규상 이란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설을 강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연방검찰이 2020년 미국에 지점이 있는 타 은행에 이란 제재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 이후 다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e-mail]